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핵심 요건 네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만 충족하면 대부분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검색하셨다면, 딱 3분만 이 글에 집중해 주세요. 복잡한 인터넷 정보는 끄셔도 좋습니다.
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쉽게 말해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 범위: 부동산·자동차·사업장 보증금·주택 임대차 보증금·예금·보험 해약 환급금·주식·가상화폐·퇴직금(일부) 등
다만, 담보로 잡힌 재산이 있다면 그 담보 가액만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액을 차감한 후 순자산을 따집니다.
이렇게 계산한 순재산이 담보되지 않은 빚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 범위
- 정규직 급여소득자
- 자영업자·프리랜서
- 일용직·아르바이트 (반복적 소득)
- 투잡·여러 소득원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도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할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적어 법원에 납부할 금액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회생이 어렵습니다.
③ 채무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특징 |
|---|---|---|
|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 부동산 근저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저당 등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론, 보증서 담보 대출 등 |
특히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로 제공하는 자금은 개인이 직접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담보 채무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채무 한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원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금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총 채무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일부 상환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④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 불이행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과거 회생 절차에서 면책이 확정된 날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가지 요건 한눈에 보기
| 요건 | 핵심 기준 |
|---|---|
| ① 재산 < 빚 | 담보 제외 순재산이 무담보 채무보다 적어야 |
| ② 지속적 소득 | 반복적 수입 + 생계비 초과 필요 |
| ③ 채무 한도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 ④ 면책 후 기간 | 이전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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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