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지인이 회생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08)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 원칙
| 기준 | 소득 포함 여부 |
|---|---|
| 실제 수령한 양육비 | 포함 |
| 판결문은 있으나 미수령 | 불포함 |
| 조정 합의했으나 미이행 | 불포함 |
|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 | 실수령액만 포함 |
미수령 양육비 소명 방법
| 소명 자료 | 설명 |
|---|---|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 가정법원에서 발급 |
| 통장 내역 | 양육비 입금 없음을 증빙 |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확인서 | 미이행 사실 확인 |
| 내용증명·독촉 기록 | 수령 노력 증빙 (보조 자료) |
양육비를 나중에 받기 시작하면?
| 상황 | 대응 |
|---|---|
| 회생 진행 중 양육비 수령 시작 | 변제계획 변경 필요할 수 있음 |
| 소득 증가로 변제금 조정 | 법원에 변경 신청 |
| 일시적 수령 (밀린 양육비 일괄) |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 가능 |
실무 팁
| 팁 | 설명 |
|---|---|
| 양육비 미수령 상태를 최초 신청 시 소명 | 나중에 소명하면 번거로움 |
| 통장 내역 최근 6개월~1년 준비 | 입금 내역 없음을 증빙 |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미이행 등록 | 공적 기록으로 소명력 강화 |
핵심 정리
-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통장 내역 등 미수령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시작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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