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투자 권유에 속아 큰 돈을 잃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빚이 생겼을 때, 회생이나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 항목 | 내용 |
|---|---|
| 수법 | 온라인에서 연인 관계를 가장해 투자 유도 |
| 피해 유형 | 가상자산·주식 투자, 직접 송금 등 |
| 특징 | 피해자의 과실이 아닌 범죄 피해 |
사기 피해 채무의 법적 판단
| 구분 | 도박·낭비 | 사기 피해 |
|---|---|---|
| 법원 시각 | 본인 과실 | 범죄 피해자 |
| 면책 심사 | 불리 | 유리 |
| 재량면책 | 까다로움 | 가능성 높음 |
소명에 필요한 자료
| 자료 | 용도 |
|---|---|
| 경찰 고소장 접수 증빙 | 사기 피해 사실 공적 기록 |
| 피해 금액 입출금 내역 | 피해 규모 증빙 |
| 카카오톡·SNS 대화 내용 | 기망 행위 증거 |
| 정신건강 치료 기록 | 우울증 등 피해 소명 보조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상황 | 추천 |
|---|---|
| 소득이 있고 분할 상환 가능 | 개인회생 — 원금 감면 + 변제 |
|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과도 | 개인파산 — 사기 피해 시 재량면책 유리 |
핵심 정리
- 로맨스 스캠은 범죄 피해이며, 도박·낭비와 구별됩니다.
- 경찰 고소장, 입출금 내역 등 사기 피해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사기 피해자는 재량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유무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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