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삶을 마감하지 말고 파산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라는데 어떠한지요? - 김앤파트너스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수임료가 부담돼 개인파산을 못 미루셨나요?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고령 취약계층에게 파산·면책 절차를 무료·저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빚 때문에 삶을 마감하지 말고 파산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라는데 어떠한지요?

[LIVE]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 내 은행 빚도 지워졌을까? 장기연체 11만9천 건 소각 답변 시점 캡쳐 —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돼 파산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고, 극단적 선택 대신 반드시 이런 공적 지원을 먼저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다면 세밀한 후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 상담 병행을 권해드려요.

30초 요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에게 무료·저비용 법률지원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권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이 주 지원 대상이에요
상담은 전국 지부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홈페이지로 접수해요
오래된 채무·재산 없음·고령 등 단순한 사건은 공단 절차만으로 충분히 마무리돼요
편파변제·재산처분 이력 등 쟁점이 얽힌 사건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6:34부터 재생)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지원,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나요?

빚 때문에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극단적 선택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파산 수임료 몇백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삶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데요,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 둔 제도가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공단은 법률구조법 제7조에 근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지원해요. 즉, 자격만 맞으면 사실상 무료로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자격 확인 — 수급자 증명·기초연금 수급 등 요건 해당 여부 점검
상담 접수 — 가까운 공단 지부 방문 또는 132 전화·홈페이지로 초기 상담
서류 준비 — 수급자증명서, 채권자목록, 채무 발생 경위서 등
구조 결정 — 공단 심사 후 지원 여부·범위 결정
파산·면책 신청 — 공익법무관 또는 지정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 심문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70대 A씨의 경우 20년 넘게 갚지 못한 소비자금융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없이 기초생활수급으로 지내셨어요. 사실관계가 단순해서 공단 절차만으로 파산·면책까지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대출 이력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의혹처럼 쟁점이 얽힌 사건은 공단만으로 대응이 벅찰 수 있어, 별도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해요.

법령 근거

※ 법률구조법 제7조: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권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 법률구조법 제7조 조문 본문 보기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법령 원문 보기

공단 지원 자격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상황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먼저 자살예방상담 109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연락하시고, 법률적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법 제7조는 수급자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여러 대상을 두고 있어요. 소득이 낮은 일반 시민도 일정 요건 아래 지원받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 132로 먼저 상담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일반 변호사가 하는 것과 결과가 다른가요?

파산선고·면책결정이라는 최종 결과 자체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공단은 사건량이 많아 파산 선고 이후 이의절차나 세부 대응에 대한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촘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큰 문제가 없지만, 쟁점이 있는 사건은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 상담을 신청하면 대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역 지부 사건 접수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리기도 해요. 채권자 독촉이 급하다면 상담 접수와 함께 우선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접수 시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재산이 조금 있거나 최근 처분 이력이 있어도 공단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산 처분·편파변제·최근 대출 등 쟁점이 있는 사건은 공단 절차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이나 부인권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단 상담과 함께 별도 변호사 상담을 병행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극단적 선택 전에 공단부터 — 수임료 부담은 국가가 만들어 둔 지원 제도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부터 점검 — 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한부모 등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판단 — 단순 사건은 공단만으로, 쟁점 있는 사건은 상담 병행이 안전해요

마무리하며

지금 벼랑 끝에 계시다면 먼저 자살예방상담 109로 연락하시고, 그다음 법률구조공단 132로 파산 절차 상담을 접수해 보세요. 빚은 지울 수 있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1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