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했는데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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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형사고소만으로는 파산·면책에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기죄 유죄가 확정될 때만 해당 채권이 비면책되므로, 대응 전략과 방어 논리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들어가면 면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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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형사고소가 접수된 사실 자체만으로 파산·면책 절차에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채권자가 주장하는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그 채권만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해 면책되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실무상 방어를 통해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지금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이에요.

30초 요약

  • 고소 접수 자체는 면책 불이익 사유가 아니에요
  • 사기죄 유죄 확정 시 해당 채권만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
  •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편취 고의(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 부인이 방어 핵심
  • 파산 신청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병행 진행 가능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1:04부터 재생)

사기죄 고소당한 채무자, 파산 면책 정말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자체는 면책을 막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된 그 채권 하나에 국한되고, 나머지 채무는 통상대로 면책 심리가 진행됩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 채권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정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대여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소명하는 게 방어의 출발점이에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1. 출석요구서 도착 시 사건번호·죄명 확인
  2. 변호인 선임 후 대여 시점 통장·매출·자산 자료 정리
  3. 경찰 조사에서 편취 고의 부인 논리 구축
  4. 파산·면책 신청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병행 진행
  5. 채권자목록에 문제 채권도 반드시 기재 (누락 시 별도 불이익)

4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 악화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대여 시점의 매출 자료와 부분 변제 이력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나 이후 경영 악화로 상환하지 못한 것’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파산 면책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요. 반대로 대여 직후 자산을 숨기거나 돌려막기 정황이 드러나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을 받아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조문 본문 보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법령 원문 보기

편취 고의 인정 여부는 대여 경위·자금 사용처·변제 노력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한 사실을 파산 신청서에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권을 누락하면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악의 미기재’ 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채권만 비면책이 될 수 있어요. 형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은 반드시 기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투는 채권이라면 ‘분쟁 중’으로 표시하면 되므로 숨기지 마세요.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파산에 유리한가요?

네,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므로 그 채권도 통상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산 심리 중에 형사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무혐의라도 법원이 별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형사재판 중인데 파산 신청부터 먼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오히려 소멸시효나 강제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산·면책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형사 결과에 따라 특정 채권만 비면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신청 단계에서 인지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파산 전체가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유죄가 확정된 그 채권 하나만 비면책채권으로 남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은 유지됩니다. 즉 A 채권자에게만 별도로 변제 의무가 남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면책은 유효해요. 이 부분이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라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핵심 정리

  1. 먼저 확인할 것 — 고소 접수 자체는 면책 불이익 사유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사건번호·죄명부터 확인하세요.
  2. 방어의 축은 편취 고의 부인 — 대여 시점 자산·매출·부분 변제 이력으로 ‘변제 의사·능력’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3. 파산은 병행이 원칙 —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청 진행, 문제 채권도 반드시 목록에 기재하세요.
  4. 최악의 경우도 부분 손실 — 유죄 확정 시 그 채권 하나만 남고, 나머지 면책은 유지됩니다.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예요. 대여 당시의 통장 내역, 매출 자료, 부분 변제 이력을 모아 변호사와 함께 편취 고의를 반박할 논리부터 세워 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2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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