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은 이미 비었는데, 파산에도 비용이 든다고요?” — 법인파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표님 열에 아홉이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매출이 끊기고 채권자 독촉이 매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 정리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중의 좌절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글은 그 막막함을 푸는 데 필요한 법인파산 비용 정보를 한자리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① 예납금·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료·파산관재인 보수 등 5대 비용 항목별 실제 금액 → ② 2024년 10월 14일자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완화 기준이 바꾼 부담 구조 → ③ 잔존 자금이 거의 없는 회사를 위한 자금 조달 가이드 → ④ 대표 개인 연대보증 채무까지 통합 처리하는 비용 구조 → ⑤ 실제 사례 3건과 FAQ 7개의 순서로 약 7,000자 분량으로 풀어드립니다.
법인파산 비용, 왜 미리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법인파산은 ‘회사에 돈이 없어서’ 결심하는 절차임에도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모순적 현실을 외면한 채 절차를 시작하면 세 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 절차 중단 리스크 — 예납금이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완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기각 리스크 — 자산 평가·채권자 목록 등 비용을 들여야 갖춰지는 자료가 미비하면 파산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 대표 개인 횡령·배임 리스크 — 비용 충당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회사 자금 사용 자체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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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기준 완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나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께 가장 중요한 변화가 2024년 10월 1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더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완화 전 vs 완화 후 — 자산 규모별 예납금 변화
| 자산 규모 | 완화 전 일반 기준 | 완화 후 일반 기준 |
|---|---|---|
| 5억 원 미만 | 1,000만 원대 ~ | 500만 원대 ~ |
| 5억 원 ~ 30억 원 | 2,000만 원대 ~ | 1,000만 원대 ~ |
| 30억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대 ~ |
※ 위 금액은 일반 기준이며, 채권자 수·쟁점 채무·자산 환가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사건별로 가감 결정합니다.
완화의 핵심 의미
- 추가 자산 발견 시 추납 가능 구조 — 신청 시점에는 최저 구간으로 예납하고, 절차 중 자산이 추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 추가 납부하는 방식이 명시화되었습니다. 자금이 거의 없는 회사도 일단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 소액 자산 법인의 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자산 5억 원 미만 법인은 종전 대비 약 40~50% 수준까지 예납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회생법원과의 차이 — 부산·수원·대구·창원 등 다른 회생법원은 자체 기준을 운영하므로, 동일 규모 법인도 관할에 따라 예납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산 8천만 원, 채권자 12명 — 예납금 800만 원으로 진행한 A제조업체
상황
- 50대 중반 대표가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경기 침체로 매출이 30% 감소, 마지막 매출은 2024년 3분기.
- 회사 자산 약 8,000만 원(공장 보증금 + 기계설비 잔존가), 총 채무 약 3.4억 원.
- 회사 통장 잔액 약 600만 원. 대표 본인도 사재 투입으로 개인 여유 자금 거의 없음.
- 채권자 12명(은행 2, 거래처 8, 직원 미지급 임금 2).
솔루션
- 김앤파트너스가 2024년 10월 완화 기준의 최저 구간 적용을 위해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를 입증할 정리 자료를 사전에 준비.
- 회계장부, 거래처 채권 잔액 명세, 직원 임금 미지급 내역까지 1차 정리 단계에서 일괄 작성 → 보정 명령 없이 1회 신청 완료.
- 변호사 수임료는 3개월 분할 납부 약정.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3.4억 원 | 자산 환가 후 배당(자산 8천만 원 → 우선변제 차감) | 잔존 채무 전액 면책 | 2025.02 신청 → 2025.10 면책결정 (약 8개월) |
면책 TIP: 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은 2024.10 완화 기준의 최대 수혜 대상입니다. 단, ‘자산 규모가 작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 자료(공장 보증금 계약서, 기계설비 감정 자료 등)와 채권자 수가 12명 이하임을 입증할 채권자 명세가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최저 구간이 적용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부담을 낮출까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마다 편차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단순히 ‘회사 크기’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다섯 가지 요소가 가중치로 작용합니다.
수임료 산정 5대 변수
- 사건 난이도 — 쟁점 채권자(보증·담보·소송 동반)의 존재, 사해행위 검토 필요성
- 자산 규모 — 환가해야 할 부동산·기계설비·매출채권의 수
- 채권자 수 — 채권자 수가 늘어날수록 자료 작업과 면담 부담이 커짐
- 대표 개인 채무 동반 여부 — 연대보증·사재 투입이 있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병행해야 하는지
- 회계장부·세무 정리 상태 — 자료 불비가 심하면 절차 전에 보정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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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
- 수임료 분할 납부 — 사건 난이도·예상 진행 기간을 고려해 3~6개월 분납 가능. 회사 잔존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 개인 자금원에서의 분납도 설계 가능합니다.
- 기각·각하 시 환불 정책 —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차등 환불 기준을 사전에 약정합니다. 단계별 환불 비율은 면담 시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 법인 + 대표 개인 통합 진행 시 효율 —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파산(또는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면 일정·자료 작업이 공통화되어 단독 진행 대비 약 20~30% 비용 효율이 발생합니다.
📺 기사회생TV — 김앤파트너스 유튜브 채널에서 법인파산 비용·절차에 대한 실제 사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2] 5.9억 채무 + 대표 연대보증 4.2억 — 법인+개인 동시 진행한 B대표
상황
- 도소매업 법인 대표(40대 후반).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실패, 거래처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
- 법인 자체 채무 5.9억 원(은행 3.8억, 거래처 2.1억).
- 대표 본인이 연대보증한 금융권 대출 4.2억 원.
- 대표 명의 부동산 1건 보유(시가 약 2.3억, 1순위 근저당 2.0억).
- 사업 정리만으로는 개인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전형적 케이스.
솔루션
-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파산을 병행 신청. 신청서·재산 목록·채권자 목록 등 공통 자료를 한 번에 정리.
- 변호사 수임료는 단독 합산 대비 약 25% 절감된 통합 수임료로 책정.
- 파산관재인 출신 시각으로 신청 전 1년간 거래 내역을 검토 → 편파변제·사해행위 가능성을 사전 차단.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법인 5.9억 + 개인 4.2억 = 합계 10.1억 원 | 법인 자산 환가 배당 + 대표 부동산 환가 배당 | 잔존 채무 전액 면책 (대표 개인 포함) | 2024.07 동시 신청 → 2025.04 동시 면책결정 (약 9개월) |
면책 TIP: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파산만으로는 개인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 채무 규모가 1억 원 이상이고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인+개인 동시 진행이 비용 효율과 결과 측면 모두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총정리 — 대표 본인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하실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회사 자금이 거의 없을 때,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비용 절감 시도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① 회사 자금에서 우선 충당 — 법인파산 절차 비용은 본래 법인의 자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잔존 통장에 자금이 남아 있다면 그 자금을 변호사 위임 계약 체결 즉시 신청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② 사재 투입 시 횡령·배임 리스크 점검 —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가져가거나, 반대로 개인 자금을 회사 자금처럼 혼용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법인파산 신청 비용 충당 목적의 합리적 자금 흐름은 변호사 자문 하에 적법하게 설계 가능합니다.
- ③ 대표 개인 자금 사용 시 회수 가능성 — 대표 본인이 신청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절차 종료 후 회사 자산에서 회수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사전 합의한 후 통합 솔루션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④ 가족·지인 차용금 처리 — 신청 직전 가족·지인에게 차용한 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채권 신고 및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1년 이전 차용분만 사용하시거나, 변호사 자문 하에 적법성 검토를 거치십시오.
기각·각하를 피하려면 — 비용 외에 점검해야 할 5가지
비용만 준비한다고 파산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 시절 사건을 보다 보면, 기각·각하의 절반 이상은 비용이 아닌 자료 불비와 거래 정리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가지 점검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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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절차 총정리 — 단계별 일정과 핵심 체크포인트 — 기각·각하를 피하기 위한 자료 점검 항목과 절차 단계가 맞물리므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사해행위 또는 편파변제 의심 거래 — 신청 1년 이내 친인척·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이체했다면 모두 사해행위 검토 대상입니다. 거래의 정상성(차용 시점, 이자 약정, 통장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십시오.
- 채권자 목록 누락 — 누락된 채권자가 절차 중 새로 발견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회계장부, 부가세 신고서, 은행 거래내역서를 교차 검토해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자산 은닉 의심 — 신청 직전 부동산·차량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과 사유, 대가성 여부를 객관 자료로 보완해두십시오.
- 회계장부 불비 — 최근 3년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계정별 원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자산 평가가 가능합니다. 세무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면 신청 전 보완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가능성 미점검 — 사용자 미가입·체불임금·세금 체납 등은 대표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체당금 청구로 일부 해소 가능하니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례 3] 6개월 전 친인척 자금 이체 적발 위기 — 사해행위 방어 성공한 C법인
상황
- 서비스업 법인. 파산 신청 6개월 전 가족 차용금 4,000만 원을 친인척에게 변제(2024.08).
- 파산관재인이 정기보고서에서 사해행위·편파변제 정황으로 지적.
- 면책 기각 또는 부인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위기 상황.
솔루션
-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거래의 정상성을 시계열 자료로 재구성:
- 차용 시점(2021.06) →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차용증
- 이자 약정(연 4.6%) → 매월 입금된 이자 흐름의 통장 사본
- 변제 시점(2024.08) → 채권자 측 채권 만기와의 일치 입증
- 관재인 면담에서 위 자료를 일괄 제출하여 사해행위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명.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2.8억 원 | 자산 환가 배당, 친인척 변제분 부인권 행사 없음 | 잔존 채무 전액 면책 | 2024.11 신청 → 2025.07 면책결정 (약 8개월) |
면책 TIP: 파산 신청 1년 이내의 친인척 자금 거래는 모두 사해행위 검토 대상입니다. 거래의 정상성을 입증할 객관 자료(통장 흐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관재인 시각에서 무엇을 의심하는지 미리 알면, 같은 거래도 전혀 다르게 정리됩니다.
김앤파트너스가 법인파산 비용을 다루는 방식 — 파산관재인 출신의 시각
법인파산은 단순한 사건 처리가 아니라 회사 정리부터 대표 개인의 새 출발까지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음 다섯 가지 자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른 면책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 파산관재인 출신 시각 —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경력을 보유했습니다. 관재인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의심을 갖는지 사전에 알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면책으로 가는 자료 정리 동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도산 전문 등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을 거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일반 형사·민사 사건과 달리 도산은 절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11년 실무 경험으로 축적된 비용 데이터 — 사건별·자산 규모별·채권자 수별 예납금과 수임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첫 면담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 법인 + 개인 통합 솔루션 — 대표 개인 연대보증·사재 투입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단독 진행 대비 약 20~30% 비용 효율의 통합 진행을 설계합니다.
- 수임료 분납 + 기각 시 환불 정책 — 자금이 부족한 회사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납 옵션을, 기각·각하 시에는 단계별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
📺 기사회생TV — 실제 사건 사례와 법인파산 비용 실무를 영상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글로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총정리 — 대표 본인이 개인파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