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한도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지금 생계비 통장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 한도는 여전히 1인당 250만 원이고 500만 원으로 상향된 사실은 없어요.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1계좌씩 만들면 가구 단위로는 사실상 500만 원까지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압류금지 생계비’란 압류·추심이 들어와도 한 달 생활비로 떼어둘 수 있게 법이 보장한 최소 금액을 말해요.

30초 요약

• 압류방지통장 1인 한도는 250만 원 그대로, 500만 원 상향은 아직 없음
• 부부가 각자 1계좌씩 만들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 가능
• 1인 1계좌 원칙, 채무 없는 은행에서 개설해야 안전
• 잔고·월 입금 모두 250만 원 한도, 재입금도 누적되니 주의
• 추심 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자산보전의 핵심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7:43부터 재생)

압류방지통장 한도,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을까요?

법령상 한도는 그대로예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압류금지 생계비를 250만 원으로 못 박고 있어서, 500만 원으로 끌어올리려면 시행령 자체가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다만 실무에서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부 각자 개설 방식이에요.

개설·운영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거래 은행 선택 — 본인이 대출·연체가 있는 은행은 피하세요. 상계 위험 때문에 채무 없는 은행이 안전해요.
2. 1인 1계좌 — 신분증 들고 직접 방문, 1인당 한 은행에서 한 계좌만 됩니다.
3. 잔고 한도 250만 원 — 통장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최대 금액.
4. 월 입금 한도 250만 원 — 같은 달 안에서는 100만 원 넣었다 빼고 다시 넣어도 누적 250만 원이 차면 추가 입금이 막히고, 다음 달에 리셋돼요.
5. 부부 활용 — 본인 250 + 배우자 250 명의로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 보호액이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0대 자영업자 A씨가 매출 부진으로 카드·캐피탈 연체가 시작돼 압류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주거래은행에 대출이 잡혀 있으니 거기선 만들지 않고 채무 관계가 없는 별도 은행에서 본인·배우자 각 1계좌씩 개설해 생활비 동선을 둘로 나눠 운영하게 됩니다. 추심이 들어오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 두면 급여·생계비가 압류로 즉시 묶이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도 자산보전 차원에서 권장돼요.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를 250만 원으로 정함(타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차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조문 본문 보기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법령 원문 보기

본 내용은 2026년 시점 시행령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시행령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금융기관별 실무 운영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본인의 채무 상황과 거래 은행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개설은 거래 은행과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한도는 250만 원 그대로 — 500만 원 상향은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가능, 현재는 가구 단위 활용으로 우회
2. 채무 없는 은행 선택 — 대출 있는 은행은 상계 위험, 거래은행 관계부터 점검할 것
3. 부부 분산 + 월 한도 관리 — 본인·배우자 각 1계좌, 같은 달 누적 입금 250만 원 초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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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압류가 임박했거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채무 없는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1계좌부터 개설해 보세요. 미리 한 칸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생활비가 묶이는 두려움이 한결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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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