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후 차량 리스는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장기 렌탈·리스는 소유권이 없어 개인회생 재산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에 포함해 변제계획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신규 계약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장기 렌탈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했는데 사건 보고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장기 렌탈이나 리스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즉,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를 계산할 때 렌탈 자동차나 정수기 값을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시결정 이후 본인 명의로 새로 장기 렌탈을 시도하면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에서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요약

• 장기 렌탈·리스 물건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어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 청산가치 산정 시 렌탈 자동차·정수기 값은 더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을 정리할 때 중도해지 위약금은 회생채권에 포함해 해결 가능
• 회생 중 본인 명의 신규 렌탈은 보증보험 거절 가능성↑ → 가족 명의 활용 사례 많음
• 위약금 추가는 개시결정 이전 단계가 가장 수월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7:55부터 재생)

개인회생 중 장기 렌탈·리스, 재산 평가와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장기 렌탈·리스 물건은 법적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고, 채무자는 사용 권한만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재단(채무자의 재산 묶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차량 시세를 더하지 않으니,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담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두면 회생 중 추가 부담이 됩니다. 이때 위약금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신고하면 변제계획안 안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회생 중 위약금 정리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보유 중인 렌탈·리스의 잔여기간·위약금·월 납입액을 미리 산정
2. 생활 필수 여부와 위약금 규모를 비교해 유지·해지 대상 선별
3. 해지 시 발생할 위약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신청
4. 누락된 위약금은 개시결정 이전에 추가 보정 신청
5. 위약금을 반영한 전체 채권 기준으로 변제계획안 산정·인가

신규 렌탈은 결이 다릅니다. 회생 진행 중 본인 명의로는 보증보험 발급·신용조회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사·렌탈사별 심사 기준이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통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월 60만 원의 장기 렌탈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회생을 준비했어요. 잔여기간이 길어 중도해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었지만, 신청 단계에서 위약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해 신고함으로써 별도 부담 없이 정리했고, 월 고정지출이 줄어 가용소득(생계비를 뺀 변제 가능 금액) 산정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법령 근거 —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 포함하므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없는 렌탈·리스 물건은 재단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조문 본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위약금 처리 가능 시점·금액, 신규 계약 가능 여부는 개시결정 시기·계약 약관·보증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채권 추가와 정리 시점은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소유권 기준으로 판단 — 렌탈·리스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어 재산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청산가치가 부풀려질 걱정은 없습니다.
2. 위약금은 신청 단계에서 함께 — 정리할 계약이 있다면 개시결정 이전에 위약금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3. 신규 계약은 명의를 먼저 점검 — 회생 진행 중 본인 명의 렌탈은 거절 위험이 큽니다. 가족 명의 활용 여부를 사전에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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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보유 중인 렌탈·리스 계약이 있다면, 잔여기간·위약금·월 납입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변호사 상담 때 함께 가져가 보세요. 신청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회생 중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하고, 변제계획도 더 안정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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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