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관재인이 5년치 통장 100만원 이상 자금출처 다 진술하라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파산 관재인이 요구하는 5년치 통장 100만 원 이상 자금출처 진술은 표준 절차예요. 300건이 넘어 기억이 어려워도 공란 대신 합리적 추정으로 채우는 작성 요령과 면책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으로부터 자료 제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도 선고일 기준이 아닌 최종 거래일 기준 과거 5년치를 모두 뽑아 1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해 자금 출처·사용처를 진술하라는데, 300행이 넘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치 통장 거래내역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의 자금 출처·사용처를 진술하라는 요구는 부담스럽지만, 일반적인 파산 사건에서 가장 길게 요구되는 표준 범위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300건이 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르겠습니다”로 공란을 두는 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당시의 생활 패턴(월세·생활비 인출, 카드대금 충당, 가족 송금 등)을 토대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로 보입니다” 같은 합리적 추정을 명시해 한 줄씩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거짓 기재만 아니라면 추정 진술도 절차적으로 충분히 인정돼요.

30초 요약

• 5년치 통장 100만 원 이상 자금출처 진술은 파산 사건의 표준 절차
• 300건이 넘어도 공란은 절대 금지 — ‘모르겠다’가 가장 위험한 대응
• 당시 생활 패턴 기반 합리적 추정으로 한 줄씩 채워 넣기
• 거짓 기재는 금물, “확실치 않으나 ~로 보임” 표현으로 추정임을 명시
•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설명의무 조항이 진술 요구의 직접 근거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7:32부터 재생)

파산 관재인 자금출처 진술, 기억 안 나는 거래는 어떻게 채울까요?

파산선고 후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바로 통장 거래내역 진술서예요. 5년치를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뽑으면 입출금이 수백 건이 넘는 경우가 흔하고, 그중 100만 원 이상 거래만 추리더라도 한 행씩 자금 출처·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공란으로 두면 관재인은 ‘설명 회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21조는 채무자에게 관재인의 설명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이른바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불성실한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본인의 일상 패턴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정을 써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흐름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1.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파산관재인(보통 변호사)을 선임
2. 관재인이 통장거래내역·재산목록·소득자료 등 제출 리스트 송부 (보통 과거 5년치)
3. 1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해 한 행씩 자금출처·사용처 기재 — 기억이 불명확하면 합리적 추정 명시
4. 관재인 면담(심문)에서 부족한 부분 보충 설명
5. 관재인의 면책 의견서 제출 → 면책심문기일 → 면책 결정

40대 자영업자 A씨도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은 뒤 5년치 전 계좌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전체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어요. 300건이 넘는 거래 중 절반 이상은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A씨는 ‘월세 송금’, ‘카드대금 충당’, ‘가족 생활비 지원’ 같은 당시 패턴을 토대로 추정 진술을 채워 넣었습니다. 면담에서도 “확실하지는 않으나 ~로 기억된다”는 톤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공란 대신 솔직한 추정이 훨씬 안전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조문 본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진술 방식이나 관재인이 추가로 요구할 자료 범위는 사건별·법원별·관재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면책 가부는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 판단하므로, 진술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함께 거래내역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공란 절대 금지 — 빈칸은 ‘설명 회피’로 해석돼 면책 판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2. 거짓 진술이 가장 큰 함정 — 추정임을 명시하면 추정 그 자체는 문제 되지 않아요
3. 진술서와 면담 톤 일치 — 한 번 쓴 추정 표현은 면담에서도 같은 톤으로 유지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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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진술서 빈칸을 혼자 끙끙대며 채우려 하지 마시고, 거래내역 전체를 담당 변호사와 한 번 같이 훑어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추정이 쉬워지고,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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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2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