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별거 중인 아내(이혼은 안 함) 명의로 3억짜리 집이 있어요. 워크아웃 거절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은행권 채무 2,500만 원, 월 급여 220만 원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재산이 있다고 워크아웃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거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심사 기준
| 심사 항목 | 내용 |
|---|---|
| 본인 소득 | 주된 심사 기준 |
| 본인 채무 | 총 채무 규모와 구성 |
| 본인 재산 | 보유 자산 |
| 배우자 재산 | 원칙적으로 별개 |
배우자 재산의 영향
| 상황 | 영향도 |
|---|---|
| 법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별개 |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 동거 중 + 생계 공유 | 가계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음 |
| 별거 중 + 주소 분리 | 영향 최소화 |
| 이혼 진행 중 | 별도 법적 인격으로 취급 |
별거 중이라면?
별거 사실을 소명하면 배우자 재산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 소명 자료 | 설명 |
|---|---|
| 주민등록 등본 | 주소지 다름 확인 |
| 별거 확인서 | 가정법원 또는 진술서 |
| 이혼 조정 서류 | 진행 중이면 추가 소명 |
| 생계 분리 증빙 | 각자 통장·생활비 분리 |
이 사례의 판단
| 항목 | 분석 |
|---|---|
| 채무 2,500만 원 | 워크아웃 충분히 가능한 규모 |
| 월 급여 220만 원 | 안정적 소득 — 상환 능력 있음 |
| 배우자 별거 중 | 배우자 재산 영향 최소 |
| 본인 재산 없음 | 심사에 불리한 점 없음 |
결론: 이 조건이라면 워크아웃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워크아웃 심사는 본인의 소득과 채무가 주된 기준입니다.
- 배우자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원칙적으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별거 중이면 배우자 재산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채무 2,500만 원, 월 급여 220만 원이면 워크아웃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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