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4년 전 비트코인 선물거래로 1억 3천 정도 청산당했습니다. 최근까지 일을 못 하다가 이제야 직장을 구했어요. 자동차도 없고 재산 1도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1,400, 통신비 150만 원, 건보료 120만 원 미납입니다. 정말 살려주세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5)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절박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분석
| 항목 | 상황 | 판단 |
|---|---|---|
| 채무 원인 | 코인 선물거래 손실 | 회생 가능 |
| 재산 | 없음 | 청산가치 0원 → 유리 |
| 소득 | 최근 취업 | 변제 능력 소명 가능 |
| 시점 | 4년 전 사건 | 최근 투기 아님 → 유리 |
| 미납 | 통신비·건보료 | 회생에 포함 가능 |
코인 채무 회생 시 소명 자료
| 자료 | 용도 |
|---|---|
| 거래소 거래내역 | 투자 경위와 손실 금액 증빙 |
| 신용대출 내역 | 채무 발생 경위 (투자금 마련) |
| 근로계약서 | 현재 소득 증빙 |
| 급여명세서 | 변제 능력 소명 |
| 통장 거래내역 | 전체 자금 흐름 확인 |
코인 채무의 법원 판단
| 쟁점 | 판단 |
|---|---|
| 코인 = 도박? | 법원마다 다르나, 투자로 보는 경향 증가 |
| 선물거래 = 투기? | 레버리지 거래는 위험한 투자로 볼 수 있음 |
| 면책 가능? | 개인회생은 면책불허가 사유 완화 → 가능 |
| 변제율 영향 | 투기성이 인정되면 변제율 상향 가능 |
재산이 없으면 유리한가요?
| 항목 | 설명 |
|---|---|
| 청산가치 | 재산이 없으면 0원 |
| 변제금 |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 → 최소 변제금 가능 |
| 감면율 | 높은 감면율 가능 |
핵심 정리
- 코인 선물거래 손실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거래소 거래내역, 대출 내역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재산이 없으면 청산가치 0원으로 유리합니다.
- 현재 소득이 있으면 변제 능력 소명이 가능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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