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렌탈의 경우, 파산 신청 전에 불필요한 건 해지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위약금 일시불 청구될까 봐 그냥 유지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렌탈 계약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미리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 선택 | 결과 |
|---|---|
| 신청 전 해지 | 위약금 → 파산채권 → 면책 대상 |
| 신청 후 유지 | 매월 렌탈료 계속 부담 + 낭비 의심 |
핵심은 위약금도 파산채권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약금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렌탈 유형별 판단 기준
| 렌탈 유형 | 판단 | 이유 |
|---|---|---|
| 정수기 | 해지 검토 | 대체 수단 있음 |
| 비데 | 해지 검토 | 필수품 아님 |
| 공기청정기 | 해지 검토 | 필수품 아님 |
| 냉장고·세탁기 | 유지 | 생활 필수품 |
| 자동차 리스 | 상황에 따라 | 출퇴근 필수 시 유지 |
관재인은 지출 내역을 봅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월 지출 내역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불필요한 렌탈을 여러 개 유지하고 있으면:
- 낭비성 지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보정권고를 통해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기준
필수 생활 렌탈 → 유지
불필요한 렌탈 → 해지 (위약금은 파산채권으로 면책)
해지 타이밍은 파산 신청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해지하면 위약금 납부 독촉이 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파산 후에도 렌탈료를 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지 시 위약금은 파산채권 → 면책 대상입니다.
- 생활 필수 렌탈(냉장고, 세탁기 등)은 유지해도 됩니다.
- 관재인은 지출 내역을 보므로, 불필요한 지출은 미리 정리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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