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폐업 진행 시 매장 장비를 중고로 넘기면 2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채무 변제에 쓰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4)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파변제란?
| 항목 | 내용 |
|---|---|
| 뜻 |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행위 |
| 문제점 |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정 → 면책불허가 사유 |
| 핵심 |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느냐”가 판단 기준 |
편파변제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상황 | 판단 |
|---|---|
| 매각 대금 2천을 한 채권자에게만 전액 변제 | 편파변제 |
| 여러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분배 | 편파변제 아님 |
| 매각 대금을 별도 보관 후 파산 신청 | 가장 안전 |
안전한 처리 방법
| 순서 | 행동 |
|---|---|
| 1 | 매장 장비를 적정 가격에 매각 |
| 2 | 매각 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
| 3 | 파산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 |
| 4 | 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 |
채무 변제를 하고 싶다면?
| 방법 | 가능 여부 |
|---|---|
|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 비율대로 분배 | 가능 — 편파변제 아님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만 갚기 | 위험 — 편파변제 해당 |
| 필수 생활비(월세, 의료비)로 사용 | 가능 — 합리적 사용 소명 |
핵심 정리
- 매각 대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별도 보관 후 파산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여러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분배하면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 폐업·매각·파산 순서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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