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회생 중 실직하면 변제금을 못 내게 되는데 어떡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실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직 시 대응 순서
| 순서 | 행동 | 기한 |
|---|---|---|
| 1 |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실직 즉시 |
| 2 | 실업급여 신청 | 퇴직 후 빠른 시일 내 |
| 3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최대한 빨리 |
| 4 | 변제금 감액 또는 기간 연장 | 법원 결정 |
변제계획 변경이란?
| 항목 | 내용 |
|---|---|
| 사유 |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 |
| 신청 | 법원에 변경 신청서 + 소명 자료 제출 |
| 결과 | 변제금 감액 또는 변제기간 연장 |
| 실직 | 정당한 변경 사유로 인정 |
실업급여가 있다면?
| 상황 | 변제금 |
|---|---|
| 실업급여 수급 중 |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재산정 |
| 실업급여 종료 후 | 소득 0원 → 변제금 대폭 감소 |
| 재취업 시 | 새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
가장 위험한 것: 3개월 이상 미납
| 미납 기간 | 결과 |
|---|---|
| 1~2개월 | 법원 보정권고 — 아직 대응 가능 |
| 3개월 이상 | 폐지 위험 — 회생 절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 변경 신청 후 | 법원 결정까지 미납 사유 소명 가능 |
실직 시 준비할 서류
| 서류 | 용도 |
|---|---|
| 퇴직 증명서 | 실직 사실 증빙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 | 퇴직 사유 증빙 |
|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 현재 소득 증빙 |
| 구직활동 증빙 | 재취업 의지 소명 |
핵심 정리
- 실직은 변제계획 변경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 실직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세요.
-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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