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출퇴근 왕복 100km라 차가 꼭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 전이나 회생 중에 가족 명의로 저렴한 차를 리스·렌트하고 제가 타는 건 법적 문제 없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 이해합니다. 가족 명의로 리스 후 운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 정리
| 항목 |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 가족 명의 리스계약 | 가능 | 계약자는 가족 |
| 본인이 운행 | 가능 | 보험 가입 확인 |
| 본인 계좌에서 리스료 지출 | 가능하나 주의 | 금액에 따라 낭비 판단 |
리스료가 얼마까지 괜찮은가?
| 월 리스료 | 법원 판단 |
|---|---|
| 30~50만 원 | 출퇴근 필수 소명 시 인정 가능 |
| 50~100만 원 | 소명 필요 (차종·거리 등) |
| 100만 원 이상 | 낭비성 지출 의심 → 보정권고 |
본인 계좌에서 리스료가 월 100만 원 이상 나가면, 법원이 과다 비용·낭비성 지출로 판단하여 변제율 상승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 필요성 소명 방법
| 소명 자료 | 용도 |
|---|---|
| 직장 소재지 확인서 | 출퇴근 거리 증명 |
| 대중교통 이용 불가 소명 | 노선 부재, 심야 근무 등 |
| 리스 계약서 | 차종, 월 비용 확인 |
| 출퇴근 거리 지도 | 왕복 100km 확인 |
배우자 명의 임대차도 확인합니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된 거주지 현황과 보증금 마련 경위도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이 투입된 것이 확인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실전 팁
- 저렴한 차종을 선택하세요 (소형차, 경차 추천)
- 리스료가 낮을수록 법원 심사에 유리합니다
- 출퇴근 이외의 사적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면 가족의 소득에서 리스료가 나가도록 정리하세요
핵심 정리
- 가족 명의 차량 리스 후 본인 운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리스료가 월 100만 원 이상이면 낭비성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출퇴근 필요성을 소명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저렴한 차종 +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