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칭: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 원본 영상 보기: https://youtu.be/VftHrqpbiaA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공통 적용
1. 추심 사전통지제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하려면 최소 3영업일 전에 아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추심 대상 채권 내용
- 추심 시작일
- 추심 담당자 및 연락처
2. 추심 총량제
한 채권자가 7일 동안 총 7회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전화·방문·문자·팩스·이메일·우편물 전부 합산
- 하루에 7번 다 하면 → 7일간 추가 추심 불가
- 채무자가 안 받거나 부재한 경우 → 2번까지는 카운팅 제외, 3번째부터 포함
3. 추심 유예제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사고(수술)이거나 결혼식·장례식 등 대소사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알려서 최대 3개월간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 추가 적용
4. 채무조정 제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빚 감면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안에 따라 대출금이 줄어들며,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 금액이 유지됩니다.
5.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기한이익 상실(연체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을 하려면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비할 시간(약 2주)이 확보됩니다.
6. 장래이자 채권 면제
은행이 회수 어려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줄입니다.
7. 채권 양도 횟수 제한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 불가. 또한 양도 시 10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 5천만 원 미만 추가 적용
8. 연체이자 제한
기존에는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주택 경매 관련 (6억 이하)
전입신고가 된 6억 이하 주택은 연체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적용 범위 | 주요 내용 |
|---|---|
| 금액 무관 | 추심 사전통지, 추심 총량제(7일/7회), 추심 유예 |
| 3천만 원 미만 |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통지, 장래이자 면제, 채권양도 제한 |
| 5천만 원 미만 | 연체이자 제한 (실제 연체분만) |
| 6억 이하 주택 | 경매 6개월 유예 + 사전 통지 |
대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그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