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도 없는데, 개인회생 하는 데도 돈이 들어요?”
네,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달 나가는 이자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빚이 1억이면 연체이자만 연간 수백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번 쓰면, 그 이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 총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약 350만~450만 원 (변호사 수임료 포함)
개인파산: 약 100만~150만 원 (수임료 별도)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국가 지원(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뭐에 얼마가 드는지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비용 6가지 — 한눈에 보기
| 항목 | 뭐 하는 비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빚 증명서 발급 | 빚진 곳마다 “이 사람이 얼마 빚졌다” 증명서 발급 | 곳당 약 2만 원 | 동일 |
| 변호사협회 접수비 | 변호사협회를 거쳐 법원에 접수하는 수수료 | 약 2.5만 원 | 약 2.5만 원 |
| 법원 접수비 | 법원에 사건을 여는 수수료 | 약 3만 원 | 약 2천 원 |
| 우편 발송비 | 법원이 빚진 곳들에 서류 보내는 우편비 | 곳당 약 5만 원 | 곳당 약 4만 원 |
| 관재인 비용 | 파산에서 재산을 조사하는 사람 비용 | 없음 | 40만~10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서류 작성 + 법원 대리 + 사건 진행 | 240만~400만 원 | 별도 |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빚진 곳이 10곳인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총비용
| 항목 | 금액 |
|---|---|
| 빚 증명서 (10곳) | 약 18만 원 |
| 변호사협회 접수비 | 약 2.5만 원 |
| 법원 접수비 | 약 3만 원 |
| 우편 발송비 | 약 55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약 300만 원 |
| 합계 | 약 378만 원 |
개인파산 총비용
| 항목 | 금액 |
|---|---|
| 빚 증명서 (10곳) | 약 18만 원 |
| 변호사협회 접수비 | 약 2.5만 원 |
| 법원 접수비 | 약 2천 원 |
| 우편 발송비 | 약 51만 원 |
| 관재인 비용 | 약 40만 원 |
| 변호사 수임료 | 별도 |
| 합계 (수임료 제외) | 약 112만 원 |
가장 큰 비용 — 변호사 수임료, 꼭 알아야 할 것
수임료가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올라갑니다.
| 사건 복잡도 | 수임료 범위 |
|---|---|
| 단순 (빚진 곳 소수, 쟁점 없음) | 240만~280만 원 |
| 보통 (빚진 곳 다수, 일부 쟁점) | 320만~360만 원 |
| 복잡 (빚 이의, 재산 쟁점 등) | 400만 원 이상 |
⚠️ 수임료가 극단적으로 싼 곳은 주의하세요.
서류만 대충 써주고 법원 출석이나 빚진 곳의 이의 제기 대응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돈이 정말 없다면 — 국가 지원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비용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2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비용까지 부담되시는 분은 이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비용을 아끼려고 미루면, 더 비싸집니다
여기서 냉정한 사실 하나 짚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약 350만~450만 원 (1회성)
연체이자: 매년 수백만 원~수천만 원 (매일 불어남)
빚이 1억이고 연체이자율이 연 15%라면, 1년에 1,500만 원이 이자로 붙습니다. 하루에 약 4만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 350만 원이 아까워서 1년을 미루면, 이자만 1,500만 원이 더 쌓입니다.
미룰수록 비용이 아니라 손해가 커집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버튼을 눌러 내 사건의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