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리한 핵심 체크리스트 11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회생이 기각되거나,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해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 11가지 체크리스트
1 채권자 목록 확인
회생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채권자 누락입니다. 일부 채권자가 빠진 상태로 회생을 진행하면, 인가·면책을 받아도 그 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따로 다 갚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에게 빌린 돈, 보증 선 빚은 누락되기 쉬우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2 변제금·변제기간 확인
변제계획안에 소득금액, 부양가족수, 추가주거비 등 내가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제출한 계획안과 다르면 나중에 유리하게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변제계획안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3 금지명령 확인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법적으로 압류·추심이 금지됩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90% 이상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 채권자들은 추심을 안 합니다.
4 변제금 미리 준비
변제금은 보통 신청 접수 후 90일 뒤부터 납부하는 걸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실무상 납부계좌가 늦게 나와서 몇 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회생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5 변제금 납부 + 법원 출석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금 납부와 채권자집회 출석,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회생이 통과됩니다. 이를 제대로 안 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 보정에 충실히 답변하고, 변제금 납부와 출석만 잘 지키세요.
6 세금·4대보험 미납분 확인
세금이나 4대보험 미납분은 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인 것까지만 회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납부통지서가 오면 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모를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7 빚 있는 은행 통장 관리
회생을 결심했다면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잔액이 있거나 돈이 들어가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나 상계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을 넣지 마세요.
8 카드값·대출금 자동이체 해지
관리비, 공과금, 휴대폰 요금은 계속 내야 하지만, 카드값이나 대출원리금은 회생하면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자동이체를 안 풀면 수십~수백만 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해도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직접 해지하세요.
9 담보 재산(집·차) 유지 여부 결정
집이나 자동차에 저당권이 있으면 담보 빚은 원칙적으로 회생 인가 후 경매절차를 밟습니다. 지키고 싶다면 대출한 곳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담보 재산을 유지할지 정리할지 미리 정해 놓으세요.
10 인지대·송달료 준비
신청과 동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이걸 못 내면 회생이 '각하'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제법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비용이 계산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11 소송구조 대상자 확인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인지·송달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자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면 꼭 신청사무실에 알려서 비용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개인회생 신청 핵심 포인트
11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90일 변제금 납부 시작
90%+ 금지명령 발령률
100% 채권자 목록 정확도
개인회생 신청, 사전 준비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11가지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 진행 전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회생이 기각되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성공적인 회생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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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