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하는데, 부모님한테 빌린 돈부터 갚으려 하시나요?
지금 멈추세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격도 되고 서류도 완벽한데, 신청 전에 한 행동 때문에 날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걸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30초 체크 — 이런 거 하셨으면 바로 상담받으세요
❌ 가족이나 지인의 빚만 먼저 갚았다
❌ 부동산·차·보험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겼다
❌ 빚이나 재산을 일부러 빼먹고 신고하려 한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전에 반드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한 행동이라도 미리 법원에 설명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는 것
왜 위험한가요?
개인회생은 모든 빚진 곳을 공평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카드사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 빌린 돈만 먼저 갚으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른 빚진 곳들한테는 안 갚으면서, 특정 사람한테만 먼저 갚았네? 불공평하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 먼저 갚은 금액만큼 추가로 더 갚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 3,000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 → 3년 동안 매달 약 83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심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 핵심: 누구의 빚이든, 신청 전에는 어디에도 우선적으로 갚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먼저”는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는 것
왜 위험한가요?
“신청하면 재산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집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꾸거나 통장 돈을 빼서 숨기는 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재산 변동을 전부 추적합니다. 부동산 등기, 큰 금액 출금, 보험 해지 후 타인 계좌 이체 — 다 나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 옮긴 재산 가치만큼 갚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 파산의 경우, 법원이 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겁니다
- 최악의 경우: 빚을 없애주는 결정 자체가 거부됩니다
⚠️ 이런 것 전부 안 됩니다:
– 집·차 이름 바꾸기
– 큰돈 출금해서 현금으로 보관
– 보험 해약금을 가족 통장으로 보내기
– 빌릴 때는 담보 없이 빌렸는데, 나중에 집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것
3. 빚이나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것
왜 위험한가요?
“이건 소액이니까”, “이건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하고 빼면 안 됩니다.
빚을 빠뜨리면:
– 빠뜨린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 대상에서 제외)
–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판단되면, 그 빚은 영원히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 법원이 금융 조회, 등기 조회를 합니다. 거의 다 발각됩니다
– 발각되면 기각, 파산이라면 빚을 없애주는 결정 자체가 거부됩니다
💡 핵심: 1만 원짜리 빚이든, 오래된 빚이든 전부 다 쓰세요. 빠뜨려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세요 —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빚을 없애더라도,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 이런 빚은 안 없어집니다 | 예시 |
|---|---|
| 세금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밀린 것 |
| 벌금·과태료 | 형사 벌금, 교통 과태료 |
|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준 배상금 | 사기,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직원 월급·퇴직금 | 사업하다가 못 준 직원 급여 |
| 양육비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
이 항목들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합니다. 이런 빚이 많은 분은 개인회생을 해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빚 중 뭐가 없어지고 뭐가 안 없어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실수를 했다면?
이미 가족 빚을 먼저 갚았거나, 재산을 옮긴 분도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한 행동이라도, 법원에 미리 솔직하게 설명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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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