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영상 rx3R-ZVJTlU (시점 2118초) · 업로드 2026-05-06
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인가받으려면 주식계좌·코인계좌를 정말 안 하는지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그게 인가 조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코인 거래 이력을 반기별로 보고하는 건 인가 요건이 아니에요. 법원이 인가 단계에서 보는 건 채무자의 소득·재산·직장 변동처럼 변제 가능성에 직결되는 요소거든요. 다만 인가 후에 단타 매매를 계속하시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는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실무에선 권장되지 않습니다.
30초 요약
-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인가 요건이 아님
- 법원이 보는 건 가용소득(생활비 빼고 남는 돈)과 재산
- 최근 서울·수원·대구·부산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 추세
- 인가 후 단타·코인 매매는 변제 불이행 위험 → 인가 취소 가능
- 여유 자금은 개인연금저축 같은 적립식 상품이 안전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5:18부터 재생)
개인회생 인가 단계, 주식·코인 거래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살피는 건 네 가지예요. 법률 적합성, 공정성, 수행 가능성,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갚는지)입니다. 주식·코인 거래 이력은 이 중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즉, “반기별로 거래 안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투자 손실이 ‘낭비행위’로 평가되어 변제율을 높이는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 서울·수원·대구·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 시 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운용으로 점차 정착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인가 단계에서 실질 심사 대상은 현재의 가용소득과 잔여 재산이에요.
문제는 인가 이후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하는 3~5년 동안 단타 매매로 손실이 나면 변제 불이행 → 인가 취소 → 면책 불허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개인연금저축 같은 적립식·안정형 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0~40대 직장인 A씨도 채무 6천만 원 중 일부를 코인 단타로 잃은 이력이 있었지만,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가산되지 않아 인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다만 인가 후에도 단타를 끊지 못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부족해 변제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인가 요건은 ① 법률 적합성 ② 공정·형평·수행가능성 ③ 비용 납부 ④ 청산가치 보장 — 네 가지로, 투자 이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각 회생법원의 실무 운용은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사건에서는 관할 법원 실무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서에 주식·코인 계좌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누락은 인가 거절 또는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손실이 났더라도 계좌 자체는 신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최근 실무는 손실금을 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방향이라, 솔직하게 신고해도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인가 후에 코인 거래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대로 매달 갚을 수 있으면 당장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로 변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인가 취소나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중에는 투기적 거래를 자제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 투자가 필요하시면 적립식 연금저축처럼 보수적인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Q3. 변제 중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어디에 두는 게 좋나요?
A. 변제기간 중에는 단타·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개인연금저축이나 적금처럼 적립식·안정형 상품을 권해드려요. 변제수행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노후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이 늘어나면 변제율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4. 회생법원마다 주식·코인 처리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서울·수원·대구·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운용을 정착시키고 있지만, 모든 법원·재판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과 사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현지 실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핵심 정리
- 인가 요건은 4가지뿐 — 법률 적합·공정성·수행가능·청산가치 보장. 투자 이력은 직접 요건 X
- 반기 보고 의무 없음 — 다만 인가 후 단타는 변제 불이행 위험으로 자제 권장
- 여유 자금은 적립식으로 — 개인연금저축 등 보수적 운용이 변제수행 안정에 유리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지금 손실이 무서워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손실금이 인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변호사와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최근 실무는 생각보다 채무자 편이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0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