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신청사무실이 많아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시죠?
좋은 사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무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무실에 맡기면 사건 진행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4가지 유형 — 한눈에
| # | 유형 | 핵심 리스크 |
|---|---|---|
| 1 | 사무장이 운영 | 변호사는 명의만, 책임 회피 |
| 2 | 비용 불투명 | 추가 비용·송달료 미반환 |
| 3 | 대출업체 알선 | 새로운 빚 + 고금리 |
| 4 | “무조건 된다” | 사건 검토 부실 |
유형 1 —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무장은 잠적하고, 변호사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확인 방법: 원할 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담당 변호사가 회생·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형 2 —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무실
회생·파산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송달료·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수임료를 낮춰 보이게 하고 다른 비용을 더 받아 메우는 사무실을 주의하세요. 법원에서 돌려주는 송달료(수십만 원)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주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곳도 조심하세요. 법원에서 지출 내역을 물어볼 때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형 3 — 대출업체를 알선하는 사무실
당장 수임료가 없는 분들에게 혹하는 제안이지만, 대출로 마련한 수임료는 회생·파산 채권에 넣지 못해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정리하려는데 새로운 빚을 지게 되는 셈이죠. 높은 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사무실: 대출 알선 대신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곳이 의뢰인을 위한 사무실입니다.
유형 4 — “무조건 된다”고만 하는 사무실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곳은 어떻게든 수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진행 가능 여부는 통장내역, 재산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무실: 당장은 듣기 힘들더라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주는 곳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곳 vs 좋은 사무실 비교
| 구분 | 피해야 할 사무실 ✕ | 좋은 사무실 ✓ |
|---|---|---|
| 변호사 상담 | 직접 상담 불가 |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 |
| 비용 구성 | 불투명·추가 비용 발생 | 모든 비용 투명 공개 |
| 수임료 | 대출업체 알선 | 수임료 분납 제도 |
| 사건 판단 | “무조건 된다” | 객관적·정확한 판단 |
| 증빙 | 발행 회피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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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ivQ9MOlszo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