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홍민정입니다.
“변호사님, 채권자들한테 문자랑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집에 찾아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대구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빚 독촉·압류·경매를 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빚 독촉 전화, 문자, 우편을 막아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신청하는데요. “판사님, 개인회생으로 성실히 갚을 테니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아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대구는 금지명령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여기서 대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받아본 금지명령 주문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제수당·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은 재산이 유체동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 전반을 폭넓게 인정해 주거든요. 급여와 퇴직금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가니, 직장인 채무자분들에게는 특히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금지명령 자체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압류·경매는 중지명령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중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추심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중지명령은 이미 압류나 경매를 진행한 채권자를 특정해서 그 절차를 멈추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 채권자가 각각 압류를 걸었다면 각각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야 하고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절차는 인가결정 전까지 중지됩니다. 인가 후에는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최소 몇 달의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차분히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벌어놓은 시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나 몰라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방법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지 여러 사례에 대입해 함께 계산해 봅니다. 마지막 선택은 의뢰인이 직접 하시지만, 여러 대안을 놓고 비교하면 결정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빚을 지게 되어 채무자가 된 것이 죄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책하며 혼자 버티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명령만 받으면 이미 걸려 있는 압류도 풀리나요?
아니요.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는 중지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멈춥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Q. 구미나 포항에 살아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관할하거든요. 구미·포항·경주·안동에 계신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자. 그러면 채무 독촉을 피할 수 있고, 가압류·경매 절차도 일단 멈출 수 있다. 그렇게 벌어놓은 시간에 최선의 방법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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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