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파산 신청 전 법인계좌 정리의 중요성을 조언했습니다.
최근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940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전년 대비 17.6%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 전 계좌 정리, 왜 중요한가
법인파산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 특히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쇄 처리하는 것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순식간에 묶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순간 은행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게 된다”며, 이로 인해 직원 급여나 거래대금 등 필수 운영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김앤파트너스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대출이 없는 다른 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할 것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이체해 둘 것
- 모든 거래처에 변경된 계좌번호를 안내할 것
- 필요 시 연체 등록 전에 이자를 선납부하여 계좌 동결을 방지할 것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회생·파산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통해 회생·파산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1577-1097
기사원문 : 뉴스와이어 2026.04.22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