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준비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본인이 피보험자일 뿐 계약자가 아닌 보험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구분, 해지환급금 귀속, 보험회사 해지 권유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급여소득자라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산정 시 실질 소유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자녀 연령별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신속채무조정 병행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배우자 명의 주택에 주택금융공사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즉시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개시결정 후 경매 중지 기간과 깡통주택·잔존가치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이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와 협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부부 세후 소득 비율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이 산입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 증빙 핵심도 정리했어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무조건 50% 반영돼 회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채무자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반영되거나 제외되기도 합니다. 입증 자료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개인회생은 신청 직전 취업이 확정되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월급 입금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개월 실제 수입 점검 흐름과 프리랜서 소명 방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