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카드값을 카드로 막고 계신가요?
이자만 내다 보면 원금은 줄지 않고, 독촉 전화는 늘어나고,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10초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개인회생 = 소득이 있다 → 빚의 일부만 3년간 갚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다 → 갚을 게 없으니, 빚 자체를 없앤다
둘 다 국가가 만든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빚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놓은 회복 장치입니다.
개인회생 — “소득은 있는데, 빚이 너무 많을 때”
월급이나 사업 수입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3년간 갚습니다. 3년이 끝나면 못 갚은 나머지는 법원이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 생활비(법원 기준) 약 143만 원
→ 매달 갚는 돈: 약 157만 원
→ 3년간 총 갚는 돈: 약 5,652만 원
→ 원래 빚이 2억이었다면?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없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 |
|---|---|
누가 할 수 있나 | 매달 수입이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 알바 모두 가능) |
빚 한도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내 |
갚는 기간 | 3년 (특수한 경우 최대 5년) |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 |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5%까지 줄어들 수 있음 |
갚는 동안 독촉은? | 신청 즉시 중단 (법원이 채권자한테 “손대지 마라” 명령) |
개인파산 —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을 때”
소득이 없거나, 벌어도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분이 해당됩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 매달 내는 것도 없습니다. 법원이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빚을 통째로 없애주는 결정(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 |
|---|---|
누가 할 수 있나 |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 이하인 사람 |
빚 한도 | 없음 (얼마든 가능) |
매달 갚는 돈 | 없음 |
기간 | 보통 6개월~1년 내 완료 |
재산은 어떻게 되나 |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은 보호됨 (아래 설명) |
“파산하면 모든 걸 뺏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재산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 보호분
6개월치 생활비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보호됩니다.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빚은 없어지고 생활 기반은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Q. 지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나요?
✅ 있다 → 그 수입으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없다 (또는 수입이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 → 개인파산
물론 이것은 가장 단순한 기준입니다. 빚의 종류, 재산 상태,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갈림길은 ‘소득 유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잘못 알고 계신 것 3가지
1. “파산하면 평생 신용불량자다”
→ 아닙니다. 5년만 지나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출도,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젊으면 파산이 안 된다”
→ 법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0대도, 60대도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생하면 빚이 무조건 90% 이상 줄어든다”
→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갚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이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이자가 쌓여서 빚이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 회복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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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