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빚이 얼마인지만 계산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빚보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내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이 많게 잡힐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잔고가 딱 찍히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계산이 쉽지만, 들쭉날쭉한 부동산 시세나 중고차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가지 자산, 법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종류별 확인 방법 — 한눈에
| # | 재산 종류 | 확인 방법 | 법원 인정 가치 |
|---|---|---|---|
| 1 | 아파트·오피스텔 | KB부동산 → 국토부 실거래가 | KB시세 ‘일반가’ |
| 2 | 연립다세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3 | 단독다가구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4 | 토지(나대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5 | 상가 | 경매가/매매가 → 감정평가 | 시세 기반 |
| 6 | 자동차 | 보험증권 또는 엔카 | 중고차 2~3대 평균 |
| 7 | 오토바이 | 보험증명서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 유사 차량 시세 |
| 8 | 보험(해약환급금) | 보험사 해약환급금증명서 | 서류 금액 그대로 |
| 9 | 예금·적금·주식 | 잔고증명서/잔고조회서 | 서류 금액 그대로 |
| 10 | 주택·상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금액 그대로 |
1. 아파트·오피스텔 — KB시세 ‘일반가’ 기준
KB부동산 사이트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KB시세의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일반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가’가 통상적인 시세입니다. KB시세 조회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동일 평수 최근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확인 사이트: KB부동산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순서로 조회
2. 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공시가격 × 130%
KB부동산시세에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탭에서 조회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3. 단독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130%
단독다가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탭에서 조회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4. 일반 토지(나대지) — 지번 검색 × 130%
건물 없는 일반 토지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번으로 검색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5. 상가 — 경매가/매매가 → 감정평가
상가는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근 경매가나 매매가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확인 순서: 최근 경매가/매매가 → 감정평가
6. 자동차 — 보험증권 또는 중고차 2~3대 평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보험증권에 나온 차량가격을 확인합니다. 둘째, 엔카 같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중고차 2~3대 시세를 평균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증권 차량가격 또는 중고차 사이트 시세 평균
7. 오토바이 — 보험증명서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의 차량가격을 확인하거나, 보배드림·당근마켓에서 유사 오토바이 중고시세를 조회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시세
8. 보험(해약환급금) — 증명서 금액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증명서에 나온 해약환급금 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계산이 필요 없어 가장 간단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증명서 발급 요청
9. 예금·적금 — 잔고증명서 (모든 계좌 포함)
은행에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에 나온 잔액이 그대로 재산가치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빠짐없이 조회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모든 계좌 포함)
10. 주식·펀드 — 잔고조회서 / 코인도 동일
증권사에서 주식잔고조회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회 시점의 평가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잔고조회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증권사 주식잔고조회서 발급
11. 주택·상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금액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치입니다. 단, 소액임차보증금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금액 확인
개인회생 재산 계산 핵심 포인트
| 기준 | 값 |
|---|---|
| 공시가격 적용 비율 | 130% |
| KB시세 아파트 기준 | 일반가 |
| 중고차 시세 | 2~3대 평균 |
| 법원 변제금 기준 | 청산가치 최소 |
개인회생 재산 계산, 정확히 해야 변제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재산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법원에 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계산이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XU70RM291CQ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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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