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나이 70살이고 소규모 자영업입니다. 폐업하고 파산할 수 있나요? 23년 8월 4천 대출 있고 바로 현금 인출 2천이 있습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4)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직후 현금 인출 2천만 원의 사용처 소명이 중요합니다.
고령 자영업자의 파산
| 항목 | 내용 |
|---|---|
| 나이 제한 | 없음 — 몇 살이든 신청 가능 |
| 소득 요건 | 소득이 없어도 파산은 가능 |
| 적합성 | 향후 소득 가능성이 낮으면 파산이 적합 |
현금 인출 소명이 중요한 이유
| 상황 | 법원 판단 |
|---|---|
| 대출 후 즉시 현금 인출 | 사용처 소명 요구 |
| 사업 자금으로 사용 | 소명되면 문제없음 |
| 사용처 불명 |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 |
| 도박·유흥에 사용 | 면책 심사에서 불리 |
소명 자료 준비
| 자료 | 용도 |
|---|---|
| 사업용 지출 내역 |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
| 폐업 신고서 | 사업 종료 사실 증빙 |
| 통장 거래내역 | 현금 사용 흐름 확인 |
| 진술서 | 현금 사용처 상세 설명 |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 지원 | 내용 |
|---|---|
| 법률구조공단 | 기초수급자·저소득층 무료 법률 지원 |
| 기초생활수급 | 파산 면책 후 수급 신청 가능 |
| 국민연금 | 면책 후에도 수급 가능 (압류 방지) |
폐업 → 파산 절차
| 순서 | 행동 |
|---|---|
| 1 |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 |
| 2 | 재고·장비 정리 (편파변제 주의) |
| 3 | 개인파산 신청 |
| 4 | 면책 심사 → 면책결정 |
핵심 정리
-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 대출 직후 현금 인출의 사용처 소명이 핵심입니다. 사업 자금이면 문제없습니다.
- 향후 소득 가능성이 낮으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 기초수급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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