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후 송달료 보정명령 나오면 최대 며칠까지 유예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1

파산신청 후 송달료가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상 1주일 기한이 주어지고, 만료 전 연장신청 시 약 1주일이 추가 부여될 수 있어요. 미납 시 기각 위험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 접수 후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오면 최대 며칠까지 유예되나요?

파산신청 후 송달료(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가 부족하면, 법원은 먼저 담당자 전화로 3~5일 내 납부를 안내해요. 그래도 미납이면 서면 보정명령을 발령하는데, 이때 납부 기한은 통상 약 1주일 정도로 짧습니다. 기한 만료 ‘전’에 사유서와 함께 연장신청을 내면 대체로 1회 정도, 약 1주일 내외의 추가 기간이 부여될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을 도과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담당자 전화 안내(통상 3~5일) 후에도 미납이면 서면 보정명령 발령
• 보정명령상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약 1주일
• 기한 만료 ‘전’ 연장신청 시 통상 1회, 약 1주일 내외 추가 부여 가능
• 기한 도과 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신청 기각
• 관할 법원·재판부별 실무 차이 있음 — 담당 재판부 안내 반드시 확인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7:35부터 재생)

파산 송달료 보정명령, 기한은 얼마나 유예되나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인지대와 함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늘거나 서류 심사 중 부족액이 확인되면 법원이 보정 절차에 들어가요.

실무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담당자 전화 안내 — 통상 3~5일 내 납부 요청
2. 서면 보정명령 송달 — 납부 기한 약 1주일
3. 만료 전 연장신청 — 사유서와 함께 제출
4. 통상 1회, 약 1주일 내외 추가 기간 부여
5. 정해진 기한까지 미납이면 신청 기각

40대 A씨는 송달료가 부족하다는 담당자 전화를 받았지만 자금 사정으로 며칠을 넘겼고, 곧 서면 보정명령이 도달했어요. 기한이 임박하자 사유서와 함께 연장신청을 제출해 약 1주일을 더 확보한 뒤 부족분을 납부해 신청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긴 사례에서는 절차비용 미납을 이유로 기각돼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조문 본문 보기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실제 부여되는 보정기간이나 연장 인용 여부는 관할 법원·재판부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건 진행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기한 도과 전에 담당 재판부 또는 대리인과 상의해 대응 방안을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즉시 대응이 실익 — 전화 안내 단계부터 미루지 말고 납부·연장 여부를 바로 결정
2. 연장은 기한 만료 ‘전’에 — 도과 후엔 인용받기 어렵고,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
3.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 시간·비용 손실이 크므로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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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오늘 안에 담당 재판부의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고, 자금 마련이나 연장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요. 짧은 유예 기간이라도 미리 움직이면 신청을 지킬 수 있으니,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대리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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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