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법인 파산 동시 진행하면 관재인 면담 각각 해야 하나요? 법원도 따로 방문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2)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 진행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 vs 개인파산
| 구분 | 법인파산 | 개인파산 |
|---|---|---|
| 대상 | 법인(회사) | 대표 개인 |
| 채무 | 법인 채무 | 개인 채무 + 개인 보증 채무 |
| 관재인 | 별도 선임 | 별도 선임 |
| 법원 방문 | 별도 | 별도 |
| 면책 | 법인 소멸 | 개인 면책 |
왜 동시 진행이 필요한가요?
| 상황 | 필요성 |
|---|---|
|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 | 법인이 파산해도 개인 보증 채무 남음 |
| 대표 개인도 채무 있음 | 법인 + 개인 채무 동시 해결 |
| 법인만 파산 시 | 개인 보증 채무는 그대로 |
실무적으로는?
| 항목 | 원칙 | 실무 |
|---|---|---|
| 관재인 면담 | 각각 별도 | 별도 진행 |
| 법원 방문 | 각각 별도 | 같은 법원이면 일정 조율 가능 |
| 변호사 대리 | 가능 | 본인 출석 부담 최소화 |
| 서류 준비 | 각각 별도 | 일부 서류 공통 활용 가능 |
동시 진행 절차
| 순서 | 행동 |
|---|---|
| 1 |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 정리 |
| 2 | 법인파산 신청 + 개인파산 신청 (동시 또는 순차) |
| 3 | 각각 관재인 선임 → 면담 진행 |
| 4 | 법인: 파산 → 소멸 / 개인: 파산 → 면책 |
변호사가 있으면?
| 효과 | 설명 |
|---|---|
| 본인 출석 최소화 | 대리 출석·서면 처리 |
| 서류 일괄 준비 | 법인·개인 서류 동시 관리 |
| 일정 조율 | 법원 일정 효율적 관리 |
핵심 정리
-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별도 절차로 관재인 면담·법원 방문도 각각입니다.
-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이 있으면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 같은 법원이면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 부담이 줄어듭니다.
-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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