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자영업 세전소득이 연 1,500만 원인데, 세무사에게 2,000만 원으로 맞춘 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 매출 월 200만 원을 통장에 입금 안 하고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어떡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7)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절대 소득을 허위로 부풀리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소득 진위를 확인하며, 발각 시 심각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허위 소명의 위험
| 위험 | 결과 |
|---|---|
| 법원 심사에서 발각 | 기각 — 회생 절차 자체 불허 |
| 인가 후 발각 | 폐지 — 인가 취소 가능 |
| 악의적 허위 | 사기죄 고발 가능 |
법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확인 방법 | 설명 |
|---|---|
|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출금 확인 |
| 카드 매출 내역 | POS, VAN 매출 조회 |
| 부가세 신고서 | 매출 신고 금액 대조 |
|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서 신고 금액 확인 |
| 현장 실사 | 필요 시 사업장 확인 |
법원은 통장 + 카드매출 + 현금매출을 종합하여 실질 소득을 산정합니다.
현금 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상황 | 올바른 처리 |
|---|---|
| 현금 매출 있음 | 포함하여 성실히 소명 |
| 통장에 안 넣고 생활비 사용 |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
| 현금 매출 숨기기 | 절대 금지 — 발각 시 불이익 |
올바른 소득 산정 방법
| 순서 | 행동 |
|---|---|
| 1 | 실제 매출을 있는 그대로 산정 (카드 + 현금) |
| 2 | 필요경비 빠짐없이 공제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
| 3 | 매출 – 경비 = 실질 소득 |
| 4 |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 |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공제하면 오히려 소득이 낮아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을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소득을 허위로 부풀리면 기각, 폐지, 사기죄 고발 위험이 있습니다.
- 법원은 통장·카드매출·세금 신고를 종합하여 실질 소득을 확인합니다.
- 현금 매출도 포함하여 성실히 소명하세요. 숨기면 더 불리합니다.
-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공제하면 소득이 낮아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