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월세 살아서 추가 보장받는 생계비는 변동 없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9)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기본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 생계비는 매년 인상되지만, 추가생계비는 실비 기준이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생계비 vs 추가생계비
| 구분 | 기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
|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실비 (실제 지출 기준) |
| 변동 | 매년 인상 | 실제 금액 변동 시 |
| 항목 | 식비·의류·교통 등 |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 |
| 적용 | 가구원 수별 자동 적용 | 개별 신청·소명 필요 |
추가생계비 주요 항목
| 항목 | 인정 방식 |
|---|---|
| 월세(주거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
| 교육비 | 자녀 학비·학원비 (합리적 범위) |
| 의료비 | 정기 치료비·약값 |
| 보험료 | 건강보험·국민연금 본인부담분 |
월세 추가생계비의 핵심
| 질문 | 답변 |
|---|---|
| 월세가 오르면? | 임대차계약서 갱신 후 변경 신청 가능 |
| 월세가 내리면? |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음 |
| 기본 생계비 인상과 연동? | 별도 — 기본 생계비와 무관 |
| 연세(1년치 일시납) 시? | 추가생계비(주거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법원별 차이에 주의
| 법원 | 특징 |
|---|---|
| 서울회생법원 | 자체 기준표 운영 |
| 수원회생법원 | 별도 기준 가능 |
| 기타 법원 |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법원의 최신 기준을 문의하세요.
핵심 정리
- 기본 최저생계비는 매년 인상되지만, 추가생계비는 실비 기준입니다.
- 월세 추가생계비는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월세가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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