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신청, 즉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그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카드사가 추심을 자체적으로 중지하나요? 금지명령 전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 vs 실무적 현실
| 구분 | 내용 |
|---|---|
| 법적 효력 |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강제집행 금지 |
| 실무적 현실 | 사건번호만으로도 대부분 추심 중지 |
법적으로는 사건번호 발급만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카드사별 실무 대응
| 채권자 유형 | 사건번호만으로 추심 중지 |
|---|---|
| 메이저 카드사 (삼성·현대·신한·KB) | 대부분 중지 |
| 은행권 | 대부분 중지 |
| 저축은행·캐피탈 | 회사마다 다름 |
| 대부업체 | 중지 안 할 가능성 높음 |
| 채권추심업체 | 금지명령까지 계속할 수 있음 |
추심 중지 요청 방법
| 단계 | 행동 |
|---|---|
| 1 | 사건번호 발급 확인 (법원 접수증) |
| 2 | 각 카드사·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
| 3 |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사건번호 OO입니다” 전달 |
| 4 | “추심 중단 요청합니다” 명확히 말하기 |
| 5 | 통화 일시·담당자 이름 기록 |
추심이 계속되면?
사건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 단계 | 대응 |
|---|---|
| 1차 |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 금지명령 발령 요청 |
| 2차 | 금지명령 발령 후 채권자에게 송달 확인 |
| 3차 |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하면 → 법적 제재 가능 |
사건번호, 이렇게 활용하세요
- 전화 추심이 오면 “사건번호 OO, 담당 법무법인 OO입니다”라고 답변
- 녹음해 두면 나중에 위법 추심 증거로 활용 가능
-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본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추심은 위법”이라고 안내
핵심 정리
- 사건번호만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무상 대부분 추심이 중지됩니다.
- 메이저 카드사·은행은 사건번호 통보 시 자체적으로 추심 중단합니다.
- 추심이 계속되면 금지명령 발령을 요청하세요.
- 추심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와 담당 법무법인을 알려주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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