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작 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1차 기준은 정기적 소득 유무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소득을 확보해 회생으로 방향을 트는 전략도 실무 선택지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이용 가능해요. 30%에 이르는 최근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4천만원 채무 절차 판단 기준을 정리했어요.

신협·새마을금고는 이번 5대 은행 소각 발표에는 빠졌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 대상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조합에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어요.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담보물 가치 범위에서는 그대로 살아있고,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만 일반 채권으로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별제권 구조와 잔여 채권 면책, 대법원 판례 흐름까지 정리했어요.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실무상 개인회생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청산가치 산입, 파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