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면제재산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산입니다. 임대차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재산 주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 vs 배우자 명의
| 임대차 명의 | 면제재산 주장 | 인정 가능성 |
|---|---|---|
| 본인 명의 | 확실하게 가능 | 높음 |
|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 가능하나 소명 필요 | 중간 (법원 재량) |
|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 본인 재산 아님 | 해당 없음 |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 본인 자금이 투입된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 등)
- 법원이 변제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인정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본인 명의보다 불확실합니다
연세(1년치 일시 납부)를 선택하면?
| 연세의 장점 | 연세의 단점 |
|---|---|
| 보증금이 없으므로 청산가치 감소 | 주거비 추가생계비 청구 어려움 |
| 월세 부담 없음 | 1년치를 한꺼번에 마련해야 함 |
연세를 선택하면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지만, 1년치 주거비를 이미 냈기 때문에 추가생계비(주거비)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략 정리
| 목표 | 추천 |
|---|---|
| 면제재산을 확실히 받고 싶다 | 본인 명의 임대차 |
| 청산가치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 | 연세 또는 소액 보증금 월세 |
| 추가생계비도 받고 싶다 | 본인 명의 월세 (매월 주거비 발생)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주거 전략을 결정하세요.
핵심 정리
- 면제재산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확실합니다.
- 배우자 명의라도 본인 자금 투입 시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하나 불확실합니다.
- 연세를 선택하면 청산가치는 줄지만, 추가생계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거 전략은 전체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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