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아내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가 안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닉네임: 아빠는 회생중)
변호사 답변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재산과 소액임차보증금
항목 | 내용 |
|---|---|
면제재산이란? | 회생 절차에서 보호받는 재산 (청산가치에서 제외) |
소액임차보증금 | 주거 안정을 위해 보호되는 최소한의 보증금 |
핵심 |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듦 |
본인 명의 vs 배우자 명의
구분 | 본인 명의 | 배우자 명의 |
|---|---|---|
면제재산 주장 | 확실 | 가능하나 소명 필요 |
본인 자금 투입 시 | 당연 인정 | 자금 출처 소명 필요 |
법원 판단 | 자동 인정 | 변제율 등 종합 고려 |
배우자 명의일 때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건 | 설명 |
|---|---|
본인 자금이 투입된 경우 | 보증금 마련 경위 소명 |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주 |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등 증빙 |
법원이 종합 판단 | 변제율, 가족 상황 등 고려 |
연세(1년치 일시납)의 경우
항목 | 내용 |
|---|---|
청산가치 | 줄일 수 있음 — 보증금이 적으므로 |
추가생계비(주거비) | 요청이 어려울 수 있음 — 월세 지출이 없으므로 |
판단 |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름 |
실무 팁
팁 | 설명 |
|---|---|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약 | 면제재산 주장이 가장 확실 |
배우자 명의라면 자금 출처 준비 | 통장 이체 내역, 보증금 마련 경위서 |
변호사와 사전 협의 | 명의 변경 시기·방법 결정 |
핵심 정리
면제재산을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본인 자금 투입 시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연세(일시납)는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으나 추가생계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와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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