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프랜차이즈 재계약을 하려는데 보증보험 재가입이 필수입니다. 5천만 원 정도인데, 회생 인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2.11)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회생 인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사가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
| 이유 | 설명 |
|---|---|
| 공공정보 등록 | 회생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됨 |
| 신용등급 하락 | 보증보험 심사 기준 미달 |
| 보험사 거절 |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 거부 가능 |
보증보험 심사 과정
| 단계 | 내용 |
|---|---|
| 1 | 가입 신청 |
| 2 | 신용등급 조회 (KCB·NICE) |
| 3 | 회생 공공정보 확인 |
| 4 | 심사 결과 통보 |
공공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대안은?
| 방법 | 설명 |
|---|---|
| 가족 명의 가입 |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 검토 |
| 본사 협의 | 보증보험 외 다른 담보 방법 협의 |
| 공공정보 조기삭제 | 삭제 후 가입 재시도 |
| 보험사 직접 문의 | 개별 심사 가능 여부 확인 |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회생 시 주의할 점
| 항목 | 내용 |
|---|---|
| 재계약 시기 | 공공정보 삭제 시점과 맞추면 유리 |
| 보증보험 대안 | 현금 담보, 부동산 담보 등 협의 |
| 본사 통보 여부 | 재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 |
| 변제금 납부 | 성실 납부로 조기삭제 가능성 확보 |
핵심 정리
- 회생 인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공공정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가족 명의 가입, 본사와 다른 담보 협의 등 대안을 검토하세요.
- 공공정보 조기삭제 후 가입을 재시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개별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